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

 

⭐️ 핵심

1.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정부의 시도...대구은행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름

2.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롭게 등장,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

3. 금융당국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도 적극적 추진

 

1. 목표

: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는 것

• 은행 업계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은행 산업 내 경쟁 촉진
• '메기'로 선정된 대구은행: 기존 5대 시중은행이 과점 구조하에서 팬데믹 시기 늘어난 이자 수익을 독식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달래려는 조치

       ※ '메기'효과: 정체된 생태계에 메기 같은 강력한 포식자(경쟁자)가 나타나면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 활력을 띄게 되는 현상

                            ⇒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

•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훨씬 수월해짐...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자금력과 사업 계획만 준비됐다면 언제든 직접 은행 라이센스 신청 가능(오픈 포지션)
•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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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은행 선정 이유

• 대구은행: 1967년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해방 이후 순수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세워진 첫 상업은행
• 올해 1분기 기준 자본금: 6,806억 원 규모
• 시중은행 조건: 은행법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산업자본 지분 보유도 4% 넘지 않아야함.

        ※ 시중은행: 전국에 걸쳐 지점을 두고 은행법에 근거해 일반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 중 대구은행과 제주은행만 시중은행 기준을 모두 만족...제주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작고 지검 수도 부족해 대구은행이 후보로 꼽힘.

 

3. 전망과 효과

• 대구은행은 10월쯤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본격적인 절차 진행할 예정,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TF팀 구성
•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본점은 대구에 두고, 강원·충청 지역에 거점 점포를 출점하는 등 영업망을 넓힐 계획
•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서비스질이 높아지고 자금력 향상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예적금 금리 정책이 필요.                                                                                다만 몸집이 작은 대구은행이 무리한 예적금 상품을 내놓을 경우 비용 부담이 커져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

      - 은행은 이자이익을 내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함 -> 자금 조달 필요 -> 수신 금리를 높여 다른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가져와야 함

      - 현재에도 지방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높음...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이면 비용 증가가 심해짐, 대출금리 추가 인상 영향으로 연체율 상승

      -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최고 금리는 연 3.85%...일반은행 전체에서 SC제일은행, 부산은행의 정기예금 다음으로 금리가

         가장 높음

      - 지방은행의 예금금리가 더 높지만 고객자금 흡수 능력은 다소 부족함.

 

※ 국내은행의 예금 및 자산생성에 따르면 국내은행 예금생산성은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예금생산성이 높다: 동일한 금리를 가지고 더 많은 예금을 모집함.

 - 예금생산성은 은행의 평판, 편의성 등에 큰 영향을 받음.(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권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뒤에도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음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평균 9,239억 원

      - 대구은행은 1,278억 원으로 7배 이상 차이

      - 지주 규모: KB금융의 총자산은 1분기 말에 691조 원, DGB금융은 91조원 기록

• 지방금융권 비교해도 대구은행보다 부산은행이 더 경쟁력을 갖춤

      - 지난해 말 총 당기순이익: 부산은행 4,557억 원, 대구은행 3,878억 원 기록

      - 지난해 순이익: BNK금융 8,583억 원, DGB금융 4,364억 원 기록

• 시중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과점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

 

 

출처
1. 2023.07.06. 자 DAILY_BYTE
2. 2023.07.06., 이용우, 대구은행,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