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의대 증원 의료 붕괴 초래한다”며 사직서 내고 파업한 전공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전공의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제 친구 병문안을 가기 위해 지역 대학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시간, 병원 로비에서는 뉴스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이어지는 전공의 사직… 현장에서 보게 되니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쟁점 정리 시작합니다.

 

친구는 '덕분에' 인지 '때문에' 인지는 모르지만 예정보다 하루빨리 수술을 하고 회복 중입니다.

 

※해당 글은 2024.02.20.(화) 자 어피티(UPPITY) 뉴스레터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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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차이

 

필수의료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와 의료계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란?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제공돼야 하며,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분야

대한의사협회, 2021년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이러한 필수의료분야는 돈이 안 되고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전공의 과목 중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 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로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에 필수의료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과목에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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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인식은 같지만 제시한 해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공급은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점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 인력의 이탈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스템상 이미 의료 공급은 충분하며, 우리나라는 접근성과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저출생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의료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맞냐? 의료계가 맞냐?보다는 두 의견 모두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습니다. 2020년 의료대란부터 이어져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단순히 OECD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산출 기준이나 실질적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는 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의학 교육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학교의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9.4 의정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

<9.4의 정합의> 첫 번째 조항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이 합의서를 백지화했다는 것입니다.

 

의사협의회의 핵심 구호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의료 붕괴 초래한다”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면 2031년부터 늘어난 정원만큼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획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4571?sid=102

의사 수 늘리면 의료붕괴 vs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누구 말이 맞나?[노컷체크]

 

결과: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방안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빅 5 대형 병원(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 삼성서울)을 비롯해 전국 병원에서 파업과 집단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 중 103명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는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입니다. 직접 수술을 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교수와 전임의의 수술을 돕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합니다. 병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것이죠.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도재학, 장겨울, 추민하가 전공의였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진=tvN

 

 

전공의들의 사직과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대기 시간이 턱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에서 오는 전원 환자는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후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교수와 전임의가 맡느라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2항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집단행동을 이끈 사람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가 부당하게 면허 정지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Dzu5d3M3AOsjLWgc-YS5aYruUSvan50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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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큰 수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의료이용자, 정부 모두가 양보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의사는 정원이 통제되어 고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OECD 평균 대비 3.7배 달하게끔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의사 수를 증원하더라도 국민 의료 이용을 지금보다 줄여야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 이용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가치와 의사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창출이라는 중대한 가치들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생기기 쉽고,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갈등 해결보다는 ‘원만한’ 갈등 관리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및 참고
1. 어피티(UPPITY) 뉴스레터 2024.02.20.(화) 자 "네이버페이로 치즈 사보신 분?"
2. 뉴닉(NEWNEEK) 2024.02.21. 자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
3. 조선일보, 2024.02.22.,"서울 ‘빅5′ 대기 6시간… 지역 병원들도 수술 줄이기 시작"
4.매일경제, 2024.02.17., "“에취, 하면 병원행?”…세계 최고 의료 이용, 절반 줄여야 의대 증원도 의미있죠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5. 노컷뉴스, 2024.02.17., "의사 수 늘리면 의료붕괴 vs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누구 말이 맞나?[노컷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