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규제들 총 정리!(3탄)

 

2024년 바뀌는 규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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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규제

 

 

스트레스 DSR 도입

2월 26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측정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계산해 가산 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원인 임차인이 4.5%의 금리로 대출할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엔 4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1%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할 경우 대출액은 3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신규 가계대출 금리 가중 평균의 최고치에서 11월 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구조예요.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대출 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할 예정이예요.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내 연봉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내가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0억 원 보유로 완화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아 돈을 번 경우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6월 중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예요.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종류

연간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해요.

 

원금이 보장되며, 매매 차익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금리 움직임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세제 혜택 측면과 안정적인 원금 보장, 복리 이자 등 이점이 있습니다.

 

 

공연티켓 매크로 구매와 암표 거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을 다량으로 매입한 후 되 파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10%로 낮게 매기고 있어요.

이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7292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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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스 '금융의 모든것'

2024년 이렇게 달라져요: 금융·경제·복지 제도 2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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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에 바뀌는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제도 변화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클릭해 주세요.

 

1. 신혼부부 및 출산 관련 제도

2024.02.05 - [on the Road/Life] - 신혼부부 출산 예정인 분들 필독! 2024년 달라진 결혼 출산 제도 알려드립니다(1탄)

신혼부부 출산 예정인 분들 필독! 2024년 달라진 결혼 출산 제도 알려드립니다(1탄)

 

2. 청년 및 저소득층 관련 제도

2024.02.08 - [on the Road/Life] - 19~34 청년들 필독! 모르면 손해!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및 저소득층 제도(2탄)

19~34 청년들 필독! 모르면 손해!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및 저소득층 제도(2탄)

 

⬇️ 뉴스로 확인하기 ⬇️

https://youtu.be/SU7LGOhVbR0?si=BvlqrZNQbNyfrovU